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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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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인터넷 차단, 왜? - HTTPS 차단의 법적 이슈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행일
2019-02-28
분야분류
법/제도, 정보보호,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인터넷,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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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2. 음란한 동영상

3. 인터넷 검열과 통신비밀

4. 저작물과 저작권

5.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이익형량

6.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에서 야동을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인터넷에서는 야동사이트 차단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최근에 한 통신사가 새로 도입한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방식1)의 인터넷 차단기술을 895개 불법 사이트(불법 촬영물, 저작권 위반 콘텐트 등)에 적용해서 가입자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모두 막아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야동을 볼 수 있는 권리가 막혔다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펌이나 불법적인 동영상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신 감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감청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일반 국민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 차단은 야동이라고 불리는 야한동영상을 못 보게 하려는 정부의 지나친 대응일까요? 아니면 건전한 성문화를 지키려는 고육지책일까요? 저작권을 침해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야한동영상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음란한 동영상에 대한 판단기준, 인터넷 검열과 감청의 문제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들로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