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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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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정부가 밀어주는 핵심 산업 및 기술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02-15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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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경제에너지부, ‘국가 산업전략 2030’보고서 초안 발간, 독일의 기술경쟁력∙주요산업 리더십 보존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지원·보호 의지 표현

○ (국가 개입 강화) 독일 경제에너지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은 초안에서 자신은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나, 독일 핵심기술 지원·보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핵심 산업) 독일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현 산업을 아래 10개 분야로 정리하며 독일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예고

- 철강·구리·알루미늄 생산, 화학, 기계, 자동차, 광학기기,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국방, 항공, 3D 프린팅 10개 산업을 보고서에서 언급

□ (도전) 독일은 자동차 산업 리더십 박탈을 우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AI·바이오 산업에서도 주요 경쟁국에 뒤쳐지는 상황을 인지

○ (자동차) 알트마이어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리더십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운영 플랫폼이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아시아에서 생산될 경우 독일이 자동차 산업 가치 창출의 50% 이상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

○ (플랫폼 경제)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플랫폼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나, 주요 대형 플랫폼은 미국·중국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독일·EU산 글로벌 플랫폼 전무

- 단, 경제에너지부는 모빌리티, 의료산업, 클라우드 분야에는 아직 글로벌 플랫폼이 없음을 강조하며 독일 기업의 적극 참여 촉구

○ (AI) 독일은 AI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나, AI 상용화에서 뒤지며, 정계·학계·재계의 힘을 모아 기술격차 만회가 필요함을 강조, 또한 주요 독일 AI 스타트업이 미국 VC 투자를 받고 독일이나 유럽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으로 변하는 문제가 심각하여 EU 내 VC 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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