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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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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상반기 中 자동차 시장을 흔드는 정책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8-07-31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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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올 상반기 중국 정부는 외자지분 규제 완화, 보조금 인하, 수입관세율 인하 등 자동차 관련 정책을 속속 발표했음.

- 이러한 정책들은 글로벌 메카들의 대중국 투자 확대, 전통차와 신에너지자동차 업체 제휴 가속화, 자동차 판매 부진 등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과 그 영향

1) 구매세 혜택 취소

ㅇ (정책) 지난 2년 3개월 동안 1.6L 이하 저배기량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한 구매세 혜택 종료

- 중국 자동차 구매세는 10%인데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저배기량 승용차에 대해 구매세율은 50% 인하한 5%, '17년엔 25% 인하한 7.5%로 세제 혜택 부여

- 2017년 말 혜택 종료되면서 올 1월 1일부터는 승용차 구매세율이 10%로 회복됨.

ㅇ (영향) 구매세 혜택 취소는 올 상반기 자동차 시장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중국 승용차 월별 판매 증가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구매세 혜택을 부여한 2015년 10월부터 판매 급증

- 구매세 혜택 종료 직전인 작년 4분기는 판매증가율이 상승세를 탔으나 올 들어 지속 하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