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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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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라질 자동차 산업 인센티브 정책 Rota 2030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8-07-27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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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테메르(Temer)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Rota 2030에 서명함. 동 정책은 연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부서 간의 마찰로 지연됨.

- Rota 2030는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 및 연비 제고 등 브라질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Rota2030의 설립 목적

ㅇ Rota 2030은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WTO에 의해 불법 인센티브로 판정되어 2017년 말 종료된 ‘Inovar Auto’를 대체하는 정책임.

- 보다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동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투자금의 10.2% 상당의 금액을 법인소득세(IRPJ)와 기업이윤세(CSLL)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투자 대상이 국가발전에 이득이 되는 전략제품일 경우 12%까지도 법인소득세와 기업 이윤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Rota 2030 정책은 120일 걸리는 국회인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11월에나 발효될 예정이며 향후 15년간 실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