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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DPR 발효 이후 IT기업들의 대응과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8-06-05
분야분류
정보보호, 정보보호 ,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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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시행

ㅇ 2018년 5월 25일 전면적 시행
- 2016년 5월 EU는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 EU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GDPR을 제정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18년 5월 25일부터 GDPR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여 시행함.
- GDPR은 기존 지침과 달리 EU 회원국들에게 직접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EU 외부에서 EU 내에 위치한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등 확장된 적용범위로 EU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 예정인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