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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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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과학기술연감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8-03-31
분야분류
ICT정책, 유관기관리포트,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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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특집테마
제2부 과학기술정책 추진 현황
제3부 국가연구개발 활동 현황
제4부 첨부 자료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19.5조 원으로 2016년 대비 2.1%p 증가하였다. 기본계획상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목표는 5년 간(2013~2017) 총 92.4조 원으로, 2017년까지 투자목표 대비 100%(누적 92.4조 원)를 투자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미세먼지.사이버 테러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R&D 투자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분야를 도출하여, 그에 맞게 R&D 예산을 배분.조정하였다.
정부 R&D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조에서 단순히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R&D 예산의 투자 효율화와 성과제고 등 내실화에도 집중했다.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도입, 성과 미흡사업의 부처차원에서의 자율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