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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개혁개방 로드맵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8-04-16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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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개혁개방 로드맵

ㅇ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에서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견지하며, 개방의 문을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

- 이번에 발표된 개방 관련 중대조치는 시장진입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등의 내용임

- 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진핑 2기 집권의 첫 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개혁개방은 조만간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될 것으로 예상됨


ㅇ 개혁 가속화 방향 : ➀ 외자 제한 철폐 ➁ 관세 인하

- 중국의 외자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자동차, 비행기 등 제조업 분야에 여전히 외자 지분 제한이 남아있고 서비스업 개방도는 낮은 편임

* 은행, 증권, 보험업계의 외자지분 제한 철폐 및 개방도 확대, 업무범위 확대

* 제조업 분야 중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일부 업종은 개방 필요

- 장기적으로는 의료, 전신, 여행 등 서비스 업종의 진입 장벽도 점차 낮출 것으로 예상

- 식품, 기계, 교통설비 등 업종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관세 인하 예상

* 특히 중국 자동차 수입관세는 25%에 달해 EU(9.7%), 미국(2.5%) 대비 높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관세 인하 예상


ㅇ 자동차 시장 개방, 신에너지 차량 개방이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분야 개방은 전통 자동차의 경우 단기간내 경쟁 격화 우려되나, 장기적으로 자주 브랜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로 업계 인사는 전망하고 있음

- 신에너지 차종은 중국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신에너지 차량의 개방이 전통 자동차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

* 현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자동차완성제조업체와 전용자동차제조 분야는 외자지분 49%로 제한

* 신에너지차량 분야는 외자기업이 중국내 2개 또는 2개 이상의 동종 분야 생산(승용차, 상용차류) 완성자동차 제품의 합자기업에 한함. 만약중국 합자기업과 순전기자동차 생산제품의 합자기업은 2개 이상의 요구에 제한받지 않음


ㅇ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 중국은 2013년부터 자유무역시험구(FTZ)을 설립하기 시작, 현재 11개 성시에 설립했으며, 무역.투자.금융.관리 분야에 개방적인 시범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자유무역항 건설은 지난해 19차 당대회 보고서와 올해 양회 업무보고에도 삽입된 내용으로, 자유무역항은 FTZ 보다 한단계 더 개방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력과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 상하이, 쓰촨, 산둥, 랴오닝, 톈진, 광둥, 저장, 하이난 등 8개 성시가 자유무역항 건설을 정부 비준을 신청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