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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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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9th Framework Programme(FP9)에 대한 정책 방침서 발표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일
2018-03-23
분야분류
IT종합/기타,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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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2018년 3월, FP9에 대한 영국의 정책 방침서(UK Position Paper on the 9th EU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FP9))를 발행했으며, 이를 통해 EU FP 참여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FP9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 영국의 경우 FP에서 대체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 대비 순이익이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FP7(2007-2013년) 동안 영국 이 EU에 지불한 R&D 분담금 54억 유로 대비 EU로부터 받은 수혜금액은 약 88억 유로로, 34억 유로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은 동 보고서에서 ‘준회원국과 제3국이 FP9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따라서 EU 회원국과 집행위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 비EU국가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불필요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국이 FP9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EU국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마찬가지로 연 10억 유로를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