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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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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가 기고] 영국의 EU 탈퇴가 지적재산권분야에 미칠 영향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7-12-20
분야분류
특허, IT종합/기타,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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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권자의 72.2%가 국민투표에 참여해 51.9%의 찬성으로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는 리스본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제50조를 발동해 2019년 3월 29일 최종탈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본 기고문에서는 영국이 EU를 최종탈퇴하게 되면, 지적재산권분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간략히 전망하고자 한다.

1. 유럽 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및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net Court)

유럽 특허조약은 EU의 법률이 아닌 별개의 지역조약이다. 따라서 영국의 EU탈퇴는 기존에 유럽 특허청을 통해 등록된 특허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유럽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질 특허권의 취득절차에도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아직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유럽 통합특허법원제도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유럽 특허청을 통해 유럽 통합특허권이 발생될 것이며, 또한 이들 권리에 대해서는 통합특허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질 것인 바, 이는 영국의 EU 탈퇴와 맞물려 큰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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