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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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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아공 지식재산권 바로 알기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7-12-12
분야분류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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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ㅇ 남아공을 포함해 감비아,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등에서 지재권법 신설 및 개정 추진 중인바 아프리카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ㅇ 남아공은 특허청(CIPC: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 지식재산권 수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 s Amendment Act), 상표권법(Trade Marks Act), 저작권법(Copy Right Act)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ㅇ 아프리카 역내를 포괄해 통용되는 지재권은 없으나 아프리카 내 불어권 지역의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OAPI),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 마드리드 협약 등 특정 국가를 포괄하는 지역 협의체 존재

- ARIPO 하에 상표권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는 보츠와나와 짐바브웨뿐인 반면, OAPI 규제는 보다 선진화돼 있어 전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국가마다 수수료 별도 납부 필요)

- OAPI와 ARIPO 하의 특허권은 전 회원국에서 효력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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