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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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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가 기고] 인도 지식재산권(상표권) 침해 대응방안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7-12-07
분야분류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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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지식재산권법이 충분히 발전해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 소송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우호적인 국가이다. 다만, 인도가 세계 복제약, 즉 제네릭 산업 선도국가로 의약품 부문에 있어서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모든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은 국제법적인 흐름에 의해 국내법이 제정되고 발전돼왔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비슷한 체계와 규정을 담고 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체계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경우도 특허,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 등 보호되는 분야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인식 및 이를 위한 노력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 부족 및 비효율적인 집행력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모조품 사용률이 높으며, 이는 외국투자자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소비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분야인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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