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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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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가 기고] 홍콩에서 TWG를 TWG라 부를 수 없는 이유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7-12-07
분야분류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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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확보의 원칙

상표권은 특정한 상표를 어떠한 상품에 쓸 권리가 독점적으로 설정돼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원하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설정 등록해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하는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상표가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는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첫 번째는 해당 상표를 등록하려는 국가에서 해당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식별력이란 자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구별 가능하게 해 주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상품의 보통·관용 명칭, 성질을 표시하는 명칭, 유명한 지리적 명칭 등을 말한다. 또한 특정인이 독점할 경우 오히려 자유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칭은 해당 국가의 언어 습관 등을 고려해 네이밍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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