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분석 보고서 - 특허

Home > 보고서 > 분석보고서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제목
[전문가 기고] 일본의 특허심사 현황과 특허출원의 이점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7-11-28
분야분류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원문정보
원문 바로가기
오늘날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의 활용은 기업 경영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영의 시대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각 나라에 적절한 권리 확보를 해 놓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기업은 앞다투어 자사 보유 기술의 권리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돼, 바야흐로 지구촌은 연간 400만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증가가 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적재산(이하 '지재') 제도의 운용에 영향력이 큰 기존의 선진국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지재 환경에 따라 각국 특허청의 정책 등은 변화하기 마련인바, 본 칼럼에서는 일본 특허출원 심사의 현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지재 환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특허청에 연간 출원되는 특허출원의 총건수는 최근 수년간 조금씩 감소 경향에 있다. 이는 일본 국내기업에서도 한국의 일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며, 활용성이 적은 권리화는 가급적 배제하는 내부 정책에 따라 사내 심사가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 출원인의 일본 출원으로 관점을 돌려 본다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10% 이상 감소했으나, 그 직후부터 완만히 상승해 2014년경부터는 금융 위기 이전의 연간 약 6만 건 수준으로 회복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출원의 수로는 일본 출원의 다수를 점하는 일본 국내기업들의 정책 변화로 인한 감소 경향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 또는 일본의 지재환경이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특허출원의 심사, 신기술에 대한 대처 노력 등 최근의 일본 지재환경에 대해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가) 창작한 [전문가 기고] 일본의 특허심사 현황과 특허출원의 이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