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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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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2020년까지 희토류 업계 장기적 공급 개혁 추진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7-10-19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부품정보 네트워크,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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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희토류 시장 공급 개혁이 최근 가격 상승의 원인

ㅇ 2015년부터 진행된 정부 차원의 희토류 업계 공급 개혁
- U.S. Geological Survey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6.67%인 4400만 톤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1위를 차지함. 2016년 희토류 생산량은 10만5000톤으로, 이는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83%임.
- 지난 2015년 중국내 희토류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희토류 수출 단가가 크게 하락하자,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6개 기업으로 통합 진행
- 또한 희토류 업계 발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희토류 채굴량을 2020년까지 연간 14만 톤 이하로 제한하고, 희토류 제련·분리에 대한 상한선도 2020년까지 연간 30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축소 예정
- 과거 중국은 희토류 수출쿼터제를 시행했지만, WTO 분쟁 패소 이후 규제를 철폐함. 그러나 이번 생산량 제한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