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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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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판결문요지집 XII
출처
특허청
발행일
2016-07-31
분야분류
법/제도, 특허, 표준화연구보고서,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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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제5조 제1항 각호-1
제5조 제2항-95
권리범위확인심판-207
디자인분야 판결문요지집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하여 제12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