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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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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국가기술표준백서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발행일
2016-07-31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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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표준정책
제1장 국가기술표준 정책
제2장 국제표준화 활동
제3장 표준화 연구 및 활동기반 조성정책
제4장 표준 선진화 추진동향
제5장 전기전자표준
제6장 기계소재표준
제7장 화학서비스표준

제2편 제품안전정책
제1장 제품안전관리
제2장 제품안전 국제활동
제3장 제품안전 주요정책

제3편 적합성정책
제1장 적합성평가 정책
제2장 국가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
제3장 법정계량 정책
제4장 품질 및 품질경영 정책

제4편 기술규제정책
제1장 무역기술장벽 대응
제2장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부담 줄이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3장 신흥시장국과의 표준협력
제4장 신흥시장국과의 표준협력
제5장 IT기반 기술표준 정보화 구축
헌법 제127조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 등을 운용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한 국가표준심의회(의장:산업부 장관, 위원 : 각부처 차관급) 및 실무위원회(위원장:국표원장, 위원:각부처 국장급 및 민간위원)를 통해 부처별 임의(권고) 표준 및 강제표준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임의표준 20,000여종과 강제표준 2,000여종을 각각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