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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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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도메인이름 분쟁백서
출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발행일
2016-06-30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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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은 법원에 의한 소송, 중재, 조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분쟁이 국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도메인이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분쟁이 중재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계약 내지 합의가 요구되는데,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권자 간에 중재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