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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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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저작권 백서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5-11-30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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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이를 견인하는 핵심 분야의 하나로 저작권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었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이러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문화융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즉 불법 복제가 만연하여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 가치인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구현될 수없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물이 생산되기 어렵다.
창조경제 시대에 개인이 새로운 창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개인의 가치 있는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증대하였다. 또한 저작권 신탁관리에서 일부 단체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