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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 대응방안 [AI TREND WATCH 2021-14호]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1-07-30
분야분류
AI TREND WATCH, AI TREND WATCH, AI TREND WATCH, 해외동향, SW/콘텐츠, IT산업및정책, 법/제도, 지능형 SW,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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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의 발전 초창기에는 윤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의 정립으로 그 논의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나, AI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에서의 AI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본고에서는 AI와 관련된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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