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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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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Brief (2021-23호)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06-18
분야분류
ICT Brief, ICT Brief, ICT Brief,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IT산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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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이슈

1. 韓, 데이터 주권 강화와 유통 활성화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 마련
2. 국내외 기업, 전략적 협업 모색하며 韓 클라우드 시장 공략 강화

Ⅱ 주요국 동향

1. 미국, 빅테크 겨냥한 초강도 독점 금지 법안 발의
2. 보안의 논란 중심 ‘화웨이’, 자체 생태계 구축하며 美 제재 맞서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1. 韓, 데이터 주권 강화와 유통 활성화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 마련

>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선도국 도약을 위한 추진계획 심의·의결

ㅇ 올 초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제고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6.11)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도적 뒷받침 강화
‒ 2개 안건은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월 발표했던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일환
※ 민간 요구를 반영한 국가 데이터 정책으로 데이터 개방·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목표(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
‒ 그간 ‘민간 주도, 민관 협력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과제 도출
‒ 데이터 활용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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