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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 SW중심사회 2020년 6월호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행일
2020-06-26
분야분류
월간 SW중심사회, 월간 SW중심사회, 월간 SW중심사회, 해외동향, SW/콘텐츠,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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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COLUMN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뉴딜 성공의 조건

AI 브리프 | AI BRIEF
‌SPRi AI Brief 14호
‌SPRi AI Brief 15호

포커스 | FOCUS
VUCA시대, 정책의 성공조건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전략 “디지털 뉴딜”
대공황과 뉴딜, 한국판 뉴딜의 시사점
디지털 뉴딜과 예측적 거버넌스

이슈 | ISSUE
비대면 시대의 게임 체인저, XR
코로나19 불안지수 : 감성분석과 의미
디지털 뉴딜과 소프트웨어 부문

2020년 6월,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다.1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인프라 확대가 주요대상이며, 재정규모는 20년 3차 추경 5.1조 원을 포함하여 22년 까지 13.4조 원이다. 기존 공공SW 예산이 연간 5조 원 수준이었는데, 뉴딜 예산에서 SW부문에 얼마나 배정될 지는 이후에 세부계획이 나와봐야 알 것이다. 일단 SW업계에서는 IT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공공SW 예산의 증액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금번 대책을 들여다 보면 공공SW 사업 관점에 매몰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 중 14만 개 공공데이터 개방과 AI학습용 데이터 700종 구축계획은 SW산업을 넘어서 SW를 도구로 삼는 全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료로 기대된다. 데이터에 대한 분석·설계·가공·처리는 IT서비스 기업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이며, AI로 기술이 바뀌어도 이러한 全산업과 융합하는 업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공공SW 영역 밖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있다. 디지털 뉴딜의 또 하나의 축인 비대면 인프라 투자는 초중고·대학·직업훈련 원격교육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계획이므로 이 역시 SW기업의 먹거리임은 분명하다. 이제 SW 없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투자만으로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 시대의 IT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는 공공행정 효율화가 중심인 공공SW 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SW기업들은 공공SW 추경예산의 수주경쟁을 넘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에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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