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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IPA 이슈리포트(2020-04호)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사례로 보는 평가와 시사점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20-06-11
분야분류
NIPA 이슈리포트, NIPA 이슈리포트, NIPA 이슈리포트,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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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
1. 2019년 제도 운영 성과
2. ICT 규제샌드박스 분야별 주요 사례
Ⅲ.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시사점
1. 시행 1년 평가
2. 향후 계획
□ 2019년「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 발효(`19.1.17)에 따라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2020년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음

□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결과
ㅇ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시작으로 총 7회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 등 총 40건의 과제를 처리하고, 그 중 16개의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
- 신속처리(규제확인)는 총 62건 처리하여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

□ 2019년 처리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성과와 각 분야별 규제이슈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1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가) 창작한 NIPA 이슈리포트(2020-04호)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사례로 보는 평가와 시사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