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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 SW중심사회 2020년 5월호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행일
2020-05-29
분야분류
월간 SW중심사회, 월간 SW중심사회, 월간 SW중심사회, 해외동향, SW/콘텐츠,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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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TREND
20년 만에 전면 개정 SW진흥법, 국민 편익 높이고 국가경쟁력도 ‘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 AI패권경쟁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는 기업주도 AI·SW 교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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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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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전면 개정 SW진흥법, 국민 편익 높이고 국가경쟁력도 ‘업’

지난 20일은 국내 SW산업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이날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2018년 11월 국회에 넘긴 지 1년 반 만에 이뤄진 개가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새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새 법안은 SW산업 성장뿐 아니라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SW가 곳곳에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5장 48개조로 구성됐다. 새 법안은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뤄졌다. 조항이 무려 30개나 늘었다. 전면 개정 법안이라 부르는 이유다. SW융합 장을 신설하는 등 여러 의미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이름도 바뀌었다.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냈다. SW진흥법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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