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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Spot Issue (2019-30호) 해외 주요국, 블록체인의 경제·사회적 활용가치에 주목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2-31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해외동향, SW/콘텐츠,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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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 개요
가. 기술개념
나. 적용분야 및 시장전망

2. 주요국 블록체인 정책 동향
가. 미국
나. EU
다. 영국
라. 독일
마. 네덜란드
바. 에스토니아
사. 중국
아. 일본
자. 국내

3. 결론 및 시사점
탈중앙화와 분산형 기술 속성을 지니는 블록체인의 미래 응용 가치를 포착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은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과 연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등장에 앞서 규제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EU 및 유럽 국가들은 공익적 가치 제고와 공공 서비스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와 의회에서 블록체인의 공공 부문 적용에 대한 가치 환기와 기회 요인 발굴을 위한 접근법이 선행 제시되었으며, 중앙정부 부처의 후속 사업이 뒤따르고 있다. 독일은 ‘연방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법정화폐의 대체로서의 블록체인 활용은 여전히 반대 입장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네덜란드는 경제부를 주축으로 블록체인이 국가 전반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정부 블록체인 인프라(KSI Blockchain)를 통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보안과 신뢰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정부 주도 하에 블록체인을 국가 혁신을 위한 차세대 기술로 인식하며 전국 규모의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방 정부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단지를 구축 중이다. 일본은 내각 최고 회의를 통해 연도별 사업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처 단위의 실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에 의한 시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산업부 또한 무역 거래 비용 절감과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과 관련된 블록체인 응용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각 국의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에 주목하며, 기술개발부터 사업 모델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블록체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적용분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분야의 선제 도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은 각자의 비즈니스에서 블록체인 활용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의 법·제도가 시장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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