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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10-07
분야분류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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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미국] 법원,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유럽
[EU] 사법재판소, 검색엔진의 기사 노출을 금지하는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도입 이전에 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영국] 법원, 화장품 파우더 디자인의 저작물성과 침해를 긍정함
[영국] 고등법원, ISP들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복제 및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하다

아시아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쿨재팬 전략 결정
[중국] 법원,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남미
[브라질] 대법원,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사진 저작물의 허가 받지 않은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함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타인의 가사 중 한 구절을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2019년 9월 4일 제2순회항소법원은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되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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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 중 일부를 무단 이용하여 도서를 제작한 것은 미국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9월 12일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부합되지 않아 미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모순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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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 검색엔진의 기사 노출을 금지하는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도입 이전에 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검색엔진의 기사 노출을 금지하는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도입 이전에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EU 기술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기술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이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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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화장품 파우더 디자인의 저작물성과 침해를 긍정함
영국 법원은 화장품의 뚜껑 디자인과 그 속에 있는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을 복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내렸음.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기본적인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발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것에서 발전된 것이며 저작물로 보호받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음. 또한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은 사용자가 사용하면 사라지긴 하지만 해당 디자인이 설계 단계에서 종이에 2차원적으로 한 번 고정된 적이 있으며, 파우더에 화체된 것은 이를 3차원으로 다시 복제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긍정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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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ISP들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복제 및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하다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영국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불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공중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음. 영국 고등법원의 아놀드 판사는 이번 금지명령이 닌텐도 社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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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쿨재팬 전략 결정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주요 국제 이벤트가 집중하는 2025년까지 일본에 대한 국제적 주목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대책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쿨재팬 전략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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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은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재판부는 건축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형태를 갖춘 건축물이거나 혹은 외부에 장식이 가미되어 미감이 있는 독창적인 설계여야 한다고 명시함.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독창성이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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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사진 저작물의 허가 받지 않은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함
브라질 대법원은 전문사진작가의 사진 저작물을 여행사가 저작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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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이(가) 창작한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