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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Spot Issue (2019-16호) ICT 주요 규제 쟁점과 시사점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09-04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원문정보
사본 바로가기
1. 신기술 도입과 조정을 위한 기술규제개혁
2. 규제의 정치성과 유형화
3. 규제입법화를 위한 정부 대응
4. 규제의 제도적 측면
5. 이슈별 쟁점과 대응
- ①자율주행자동차
- ②블록체인
- ③공유경제
- ④실감컨텐츠
- ⑤디지털헬스케어
- ⑥스마트시티
- ⑦개인정보보호
- +1 AI
6. 결론
본 보고서는 7대 기술규제이슈(자율주행자동차, 개인정보보보호, 스마트시티, 실감 컨텐츠, 디지털헬스케어, 블록체인, 공유경제)와 향후 주된 규제이슈로 부각될 AI를 기술의 특성과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분류하고 쟁점과 대안을 분석한 바, 디지털헬스케어분야는 신 기술의 안정성입증을 통한 이해관계자 설득을, 공유경제의 경우 신사업추진체와 기존 산업체와의 조화를, 자율주행자동차는 국내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실감컨텐츠는 적합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는 GDPR 등 글로벌기준에 적합한 보호와 활용조치를, 스마트시티분야는 표준과 관련인증 및 건설과 ICT의 조화를, 블록체인분야는 기술과 투자를 분리해 기술 활용 촉진 및 코인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쟁점이며 AI는 향후 야기할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사전 논의하며 향후 규제에 대비해야하며 정교한 사전실험을 통한 데이터의 축적을 통한 기술등급제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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