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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과학기술 성장과 미국의 과학기술 규제 정책[이슈리포트 2019-9호]
출처
한국연구재단
발행일
2019-07-10
분야분류
NRF ISSUE REPORT, NRF ISSUE REPORT, NRF ISSUE REPORT,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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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Ⅱ. 중국 과학기술 성장 현황 및 추세
1.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의 성장
2. 중국의 과학기술 인프라의 성장

Ⅲ.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규제 정책 현황
1. 개요
2. 미국 연구자 대상 중국과의 공동연구 조사 및 징계
3. 중국과의 인력 및 정보 공유 규제
4.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Ⅳ. 우리나라의 시사점

<참고문헌>
◦ 미-중간 무역 갈등은 과학기술 갈등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중 과학기술 갈등의 중심에는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성장이 배경으로 제시됨

◦ 미-중간의 무역과 과학기술이 연계된 분쟁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규제정책의 심화가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미-중 과학기술 갈등의 배경인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급속한 발전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중국 미국 과학기술규제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