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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07-09
분야분류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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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

유럽
[독일] 항소심 법원, 미국 전자책 플랫폼 운영자는 독일에서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책임을 진다

아시아
[인도] 법원, 건축물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인도] 법정 이용허락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

남미
[우루과이] 형사당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다
[칠레] 대법원, e러닝 플랫폼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청구를 거부함.
[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공유한 IP 주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IP 주소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정보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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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항소심 법원, 미국 전자책 플랫폼 운영자는 독일에서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 공유저작물이지만 독일에서는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이 미국 전자책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독일 법원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였지만 운영자가 이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독일법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으며, 침해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해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자의 행위자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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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건축물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건축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이는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의 왜곡, 변형 그리고 수정을 금지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명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일반 대중이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에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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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정 이용허락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
인도 저작권법은 오직 라디오 방송사와 텔레비전 방송사만이 제31D조에 규정된 법정 이용허락제도(statutory license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가운데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가 2019년 5월 30일 법정 이용허락제도 개선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pyright societies) 기능의 투명성 증진을 주요 내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2019년 6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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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형사당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다
2018년 3월 우루과이 형사법원 조직범죄 전담 1부는 ISP에 대해 불법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재전송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삼아온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명령하였음. 이는 우루과이 역사상 최초로 ISP에 대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러한 차단명령이 부과된 적이 없었음. 최근에도우루과이 형사당국은 인터폴과 ACE를 비롯한 미국 영화 산업계와 협력하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Pelispedia.tv의 운영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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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법원, e러닝 플랫폼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청구를 거부함.
e러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WEBCLAS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유한회사(이하 ‘피청구인’)를 상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의 작가가 헌법상 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저작권 보호조치를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러한 보호조치의 적용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가상공간 플랫폼에서의 보호조치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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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이(가) 창작한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