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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06-10
분야분류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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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청구 정정 기회를 주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 남용이다
[미국] 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제9항소법원, 기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반드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미국] 법원, 이미지공유 웹사이트 ‘Fliker’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미국] 저작권청,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발표함

유럽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제청

아시아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조합의 활동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중국] 불법 공유로 인한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연간 60억 위안에 달해
[싱가포르]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남미
[브라질] 대법원,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청구 정정 기회를 주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 남용이다
꽃무늬 레이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4월 24일 유효하게 등록된 저작물인 레이스의 저작권자인 원고가 소장에서 현저한 유사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지방법원이 원고가 청구를 정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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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목적이 원고의 목적과 동일하여 변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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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9항소법원, 기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반드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2019년 5월 2일, 미국 제9항소법원은 Media Rights Tech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기존 원고가 제기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특허 침해 주장과 비교하면서 기존에 제기한 소송이 현재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반드시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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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이미지공유 웹사이트 ‘Fliker’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제4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이미지 공유 웹사이트인 Fliker에 업로드한 스톡 이미지 사진을 피고가 영화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무단으로 일부를 이용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용은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에 근거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하여 공정이용 요소 어느 것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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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발표함
미국 저작권청은 2019년 4월 23일에 미국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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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제청
인터넷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이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제삼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임베딩(삽입)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제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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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조합의 활동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오사카고등법원은 조합의 사업 활동 홍보 등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조합이 기획하고 그 책임 아래 영상을 제작하였다면 그 저작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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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공유로 인한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연간 60억 위안에 달해
2018년 불법 공유로 인한 중국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60억 위안으로 달함. 이는 현재 시장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임. 피해 작가 수는 14,000만 명이며 피해 저작물 수는 35,569권으로 집계됨. 불법 공유가 성행하는 이유로는 상부상조하는 이익 구조와 증거 수집과 권익 보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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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최근 싱가포르 법원은 구매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에 대하여 벌금 1,200 싱가포르 달러를 선고하였음. 이 사건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셋톱박스 판매자에 대한 싱가포르 법원의 최초 판결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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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TV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재생 시간에 비례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ECAD<1>의 자체 기준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ECAD의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저작자와의 계약은 사적 관계에서 비롯되며, 연방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되는 저작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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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이(가) 창작한 저작권 동향 2019년 제9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