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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Spot Issue (2019-10호) 혁신성장의 길 I. 국내 ICT 기업의 성장정체 해소방안 『기업유형편』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05-24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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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ICT 성장 정체기업 조사개요
가. 조사배경
나. 조사목적
다. 조사방법

2. 성장 촉진, 저해요인 분석결과(유형별 교차분석)
가. ICT 성장정체기업 현황
나. 심층 분석 결과
다. 기업유형별 ICT 성장 정체기업 심층 분석

3. 제언 및 시사점
가. 성장정체 해소방향
나. 표적형 성장정체 해소전략
다. 정책적 제언
한국의 저성장 기조는 ICT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ICT 중소기업은 ICT 산업 사업체 수의 대부분(98.8%, 2016년 기준)을 차지하는 반면, 수출은 '90년 이후로 대기업 주도 양상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한편, 정부는 선택과 집중형 방식으로 유망한 고성장 중소기업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정책에 집중한다. 하지만 ICT중소기업들 대다수가 성장정체 기업으로서 역량과는 무관하게 특정 장애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정체 중이지만 유망한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 표적형 지원은 경쟁력 부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기업들은 출구를 만들어주고, 유망 정체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들 국내 ICT성장정체 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과 정책수요 파악을 통해 표적형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유형별 주요 성장.장애요인을 조사했다. 기존 정책은 일의적인 잣대에 따라 수립·이행됨에 따라 기업유형별로 다양한 고충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유형은 성장유형, 규모, 권역, 업력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분석결과, 각각 유형별로 정책수요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기업유형별로 차별화된 성장촉진 지원방안과 성장 장애요인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성장군은 성장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역성장군은 성장 장애요인의 해결수요가 높음에 따라 저성장 군은 성장 지원을, 역성장 군은 장애요인 해소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유형별로는 중견기업이 각종 제도적 애로로 인해 성장정체가 특히 심화되는 추세였으며, 소기업은 고성장을 위해 자금지원, 투자유치와 더불어 인력충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입지규제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지역경제 둔화 기조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 간 협업과 핵심인력 충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업력별로는 업력이 긴 기업과 짧은 기업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오래된 기업일수록 시장 변화에 대응력이 약한 바, R&D, 마케팅 역량의 보완이 필요하고, 신생 벤처기업들은 변화에 민첩하지만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등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기업유형별 표적형 지원정책은 정책지원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ICT 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재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국내 ICT 성장정체 기업들이 고성장 기조로 돌아서도록 적시.적소에 알맞은 처방전을 모색해야 하겠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가) 창작한 ICT Spot Issue (2019-10호) 혁신성장의 길 I. 국내 ICT 기업의 성장정체 해소방안 『기업유형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