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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Spot Issue (2019-08호) ICT 민간 연구개발 활동 분석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05-13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ICT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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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분석배경
나. ICT R&D 통계산출방법

2. ICT R&D 특징 분석
가. 총 괄
나. ICT R&D 3대 특징
다. 우리나라 R&D를 견인하는 ICT
라. ICT R&D 위상 여전하나 여력은 불투명
마. ICT SW, 중소․벤처기업 주도 속 정부역할도 중요

3. 결론 및 시사점
HW 중심의 ICT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R&D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ICT 연구개발비의 HW 비중은 2012년 91.9%에서 2017년에는 93.2%로 더욱 심화, HW 중심산업 고착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2017년 ICT 연구개발비의 87.2%를 차지하는 대기업(중견 포함)의 연구개발비 중 무려 97.1%인 30.4조 원이 ICT HW에 투입되었다. 즉,「우리나라 ICT 연구개발비=대기업=ICT HW」의 등식 성립이 더 고착화되고 있다. 게다가, 연구개발 단계 상, 개발연구가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초연구의 비중은 오히려 14.7%에서 12.2%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 우리나라 R&D 전체에서의 ICT 위상은 여전하다. 2017년 전년대비 16% 증가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증가율에서, 8.8%를 ICT가 책임질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또한, ICT의 연구개발 집중도와 1인당 연구개발비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ICT R&D의 위상은 여전하나, 지속 상승에는 긍정적 신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전년도의 57.9%에서 57.5%로 소폭 하락하였고, 전체 연구개발인력에서도 절반 이하인 44.5%까지 하락하였다. 중요한 것은 ICT의 연구개발비가 대폭적인 증가를, 연구개발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그 비중이 하락한 것은 他산업의 분발과 상승이 ICT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연구개발은 민간이 주도한지 오래다. 2017년 ICT 민간이 수행한 연구개발비 35조 9,488억 원 중, 정부(공공포함)에서 지원받은 財源은 9,851억 원으로 3%에 불과하다. 4차 산업과 맞물려 강조되고 있는 ICT SW 연구개발에서, 대기업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SW에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2017년 ICT 민간이 쓴 정부재원 약 1조 원 중에서 67%인 6,587억 원을 중소/벤처기업이 가져왔고, 그 중 약 35%에 해당되는 2,336억 원을 ICT SW에 투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ICT SW에서 많지는 않지만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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