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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Spot Issue (2018-10호) 기후협약에 대응한 정부정책과 ICT의 역할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8-12-28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ICT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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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개요
2.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대응
3. 기후협약 체제 대응
4. ICT의 역할 및 주요성과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 자료
과거 20년동안 홍수, 태풍, 쓰나미 등으로 총 6,457건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60만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하는 등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며, 온실가스에 온난화 등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늘어난 Co2 등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UN 산하 국제협약(UNFCCC)을 최초로 구성·채택(1992)하였고,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총회(교토, 1997) 를 통해 본격적으로 6가지 온실가스의 감축을 시작하였다. 이후 교토의정서 체제를 보완한 제 21차 파리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보완.대체하는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발효(2015·2016)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 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 간 한국 정부는 교토의정서 등 국제적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는 컨트롤 타워 설치 법 제정 등 정책 기반마련 → 녹색기술 R&D , 투자와 산업분야 녹색화로 대응해 왔으며, 교토의정서 체제 발효 이후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기술 확보 등이 추진됨에 따라 IT 역시 그린 IT 정책을 통해 IT 융합 확산을 통한 녹색화와 IT 기술 R&D 투자를 추진해왔다. 파리협약 이후에도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EMS 등 IT 기술 적용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에너지 고효율화, 건물·공정의 에너지 효울화, 그린 데이터 센터(IDC) 구축 등을 달성하였으며, `09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에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16.3%인 18조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IT분야(그린 IT, 전력 IT 등) 에 1조 8천억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ESS),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IT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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