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정기간행물

Home > 간행물 > 정기간행물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제목
ICT Spot Issue (2018-04호) 사회문제 해결형 R&D 최신 동향 및 시사점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8-05-17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사본 바로가기
1. 작성 배경
2. 선진국 정책과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3. 국내 정책과 사례
4. 사회문제해결형 R&D 현장의견 조사
5. 시사점
참고 자료
우리나라는 ‘30-50 클럽’가입이 유력하면서 경제.정보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가계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며 삶의 질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여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ICT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ICT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추진사례와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선진국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ICT 개발에 집중 투자했으며, 구체적인 운영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고 국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 R&D 정책 패러다임이 ICT 기반의 사회문제해결형으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ICT/SW기반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SW융합 해카톤 대회.리빙랩 등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만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과 방법론이 충분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고 개선점도 노출되는 상황에서 수행주체를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수요의 보편성 확보·수요 발굴 시스템 부재.원스톱 창구 필요.문제해결 거버넌스 구축 필요·전문 인력 풀 부재.사업화 실패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무엇보다 R&D에는 성공했으나 조달 등록이나 구매 연계에 실패하여 사업화를 성공시키지 못하거나 기술이 사장될 위험에 처한 사례도 빈번했다.
문제점도 발생하는 만큼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한국형 사회문제해결형 R&D 체계 구축을 조기에 안정화하는 노력 필요하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가) 창작한 ICT Spot Issue (2018-04호) 사회문제 해결형 R&D 최신 동향 및 시사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