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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Spot Issue (2017-12호) ICT 육성정책 10년 및 향후 추진관점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7-12-29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ICT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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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ICT산업의 현주소 재조명
가. 성과 및 의의
나. 불균형 및 부족한 면

3. ICT산업 육성정책 최근 10년
가. 육성정책.전략 현황
나. 육성정책.전략 분석

4. ICT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추진관점 추출
가. 조사 및 추출 방법
나. 4차 산업혁명 대응 관점
다. 부문별 육성.강화 관점

5. 맺음말

참고 자료
최근 우리나라 ICT산업은 3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 및 세계 경쟁국의 발 빠른 행보, 중국의 전 방위적 ICT 굴기로 인한 비약적 발전 및 추격, 글로벌 ICT시장 흐름 등의 변화로 국내 ICT산업은 한층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는 ICT 거버넌스 변화에도 ICT 육성정책.전략을 적극 수립.추진하여 왔다. ICT산업의 성과.위상과 부족한 점을 현실적으로 돌아보고,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ICT 육성정책.전략을 돌아봄과 동시에 언론지상의 ICT 육성 제언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ICT산업의 진흥방향에 대한 관점을 추출해 보았다.

ICT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10% 이상,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함으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ICT 품목은 세계시장 점유율 1, 2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HW 생산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품목의 수출 및 생산 의존도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ICT 기능이 4개 부처 등으로 분산되고 재통합 과정을 거친 최근 10년간 ICT 육성정책.전략 수립은 부문별로 230여건이나 되며, 종합적 추진계획도 7 차례 수립되었다. ICT 육성정책.전략 수립에 의미를 두고 급변하는 ICT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한 면도 있으나 선택과 집중 및 중장기적 실천계획이 미흡한 면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내 ICT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HW와 SW의 유기적 연결 및 융합 확산, 빅데이터 확보 및 안정화, 규제 완화.해소, 정보보안 투자, 혁신 생태계 및 소프트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연구개발 및 표준 강화, 글로벌 지향, 활용 및 활성화, 전 방위적 협업과 공유, 환경개선 등의 제언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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