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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Spot Issue (2017-09호) 세계 특허 동향 및 주요 이슈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7-09-29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해외동향, 특허,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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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주요국의 특허출원 동향
가. 5대 국가/지역의 특허출원
나. 5대 국가의 PCT 출원
다. 중국 특허출원

3. 주요 이슈
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특허 동향
나. ICT 관련 특허 분쟁
다. 중국의 지적재산 정책 변화

4. 시사점

참고 자료
최근 년간 년 대 국가 지역 5 (2012~2016 ) 5 / 특허청에서의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며,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주요국별 특징을 보면, 중국의 급증, 일본의 감소, 미국.한국.유럽의 점진적 증가로 요약된다. 특히, SIPO(중국)는 최근 5년간 19.7%의 매우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세계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내국인 특허출원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 국가/지역은 대체적으로 ICT 분야와 관련하여 컴퓨터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에 집중하였으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 중국 및 유럽은 컴퓨터기술 분야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세한 차이로 각각 반도체 분야, 음향.영상기술 분야 특허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CT 출원 상위 5대 국가의 연평균 증가율(2012~2016년)이 4.5%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은 23.4%로 PCT 출원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와 관련해 디지털통신 및 컴퓨터기술 분야가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ICT 관련 기업이 2016년 PCT 출원 상위 10대 기업 모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00여 건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세계 특허등록 건수가 64.7%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불과 5년만인 2015년에 무려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IOT Analytics 발표). 2016년 기준, 각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별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현황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CIPHER 발표).
2016년 국제 및 국내 특허 소송 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ICT 관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분쟁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7~2016년 기준, 미국특허소송 상위 10대 산업에서 ICT 관련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WC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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