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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Spot Issue 2013년 7월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13-07-31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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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2013년 글로벌 ICT M&A의 특징
2. 아베 정부의 ICT 발전 전략
3. ICT 표준특허 최근 동향
1. 2012-2013년 글로벌 ICT M&A의 특징
2. 아베 정부의 ICT 발전 전략
3. ICT 표준특허 최근 동향
2012-2013 글로벌 ICT M&A의 특징
1. M&A 동향 : 메이저 업체별
2. M&A 동향 : 최근 테마별
 
ICT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신흥 거인으로 성장한 Google. Google은 2004년 기업공개(IPO) 이후 꾸준하게 기업 인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2011년에만 무려 53건의 기업 인수를 추진. 200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127개 기업을 인수했으며, 이 중 미국 기업 비중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 기업 인수 사례도 증가. Google 인수합병은 타 업체보다 인수 성공사례가 많다는 것이 특징. Google의 인수 사례 중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는 ‘Motorola Mobility (125억 달러)’, ‘Double Click (31억 달러)’, ‘YouTube (16.5억 달러)’ 등 3건에 불과해, 기술이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중소기업대상 기술습득형 M&A」가 대부분을 차지. Google의 대표적인 인수 성공사례로는 ‘Android’, ‘YouTube’, ‘Double Click’ 등을 들 수 있는데, 상당수의 인수합병이 Google의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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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의 ICT 발전 전략
1. 배경, 그리고 개요
2. 21세기 이후 일본 ICT 발전 전략 略史
3. 아베 정부 ICT전략(1) -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
4. 아베 정부 ICT전략(2) - ICT 성장전략
5. 시사점
 
아베 정부의 새로운 ICT전략,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2013.05.28)’ 전략과 ‘ICT 성장전략(2013.06.14.)’이 잇달아 발표. 아베 수상은 일본 경제를 부흥하는 성장 엔진으로서, 동시에 산적한 숙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 도구로서 ICT의 역할을 강조. 지난 6월 아베노믹스의 3가지 전략(3개의 화살) 중 마지막으로 발표된 성장전략인 ‘日本復興戰略’에서도 ICT는 큰 비중을 차지. 최근 발표된 일본의 성장전략에는 ICT전략이 주요 시책으로 항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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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특허 최근 동향
1. 표준특허, 특허분쟁의 중심으로 변모
2. 표준특허를 둘러싼 최근 동향
3. 시사점
 
최근 표준특허는 특허 분쟁의 중심에 위치. (미 FTC) Google의 Apple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12년 12월, 미 FTC(연방무역위원회)는 Google의 Motorola Mobility가 Apple의 아이폰 등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 ‘12년 6월부터 Google의 표준특허 남용을 조사해 온 FTC는 최근 Google과 Motorola 표준특허를 FRAND 조건에 라이선싱 하기로 하는 등 표준특허 남용 문제에 대해 합의. (일본 도쿄법원) Apple의 삼성전자 표준특허 침해 불인정 판정. ‘13년 2월, 일본 도쿄법원은 표준특허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Apple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EU 집행위원회) Motorola의 표준특허 남용 발표. ‘13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Google이 인수한 Motorola Mobility가 자사의 표준특허를 이용, 애플 등 경쟁사에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발표. (미 ITC) Apple의 삼성전자 표준특허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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