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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20.02.11 조회수 : 37
    통신 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적합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효과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인터넷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의 집행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내외 사업자간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상생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인터넷 기업의 동반 성장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기업의 특색에 맞춘 상생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경쟁력를 제고함으로써 선순환적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인터넷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동의, 개별적 선택적 동의, 제3자 정보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IoT 활성화, 정책공간 확대, 네트워크 투자 유인 제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