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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배상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행일 : 2020.01.28 조회수 : 66
    본 특허침해 예방가이드는 고의적 침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법원의 판단 기술을 예측해 보고, 중소기업들이 특허침해를 예방하고 대응 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청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