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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발행일 : 2009.05.27 조회수 : 191
    □ 본 연구는 주택공급제도의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주택공급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순위결정(가점제), 주택분양가 관련 규제(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주택 분양 시기(선분양, 후분양), 새로운 주택공급 경로의 도입(신혼부부 주택, 지분형 주택) 등을 포함함. □ 주택공급제도는 신축 주택의 생산에 따르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 토지개발 사업자, 주택사업 시행자, 시공자, 수분양자 간에 배분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에 의한 분배구조가 장기 주택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관련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리스크와 보상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공급량과 품질을 높이고,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안정 및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