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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발행일 : 2009.05.25 조회수 : 227
    ○ 최근 북한이 강경노선을 분명히 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체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이 급속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예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 전개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개발지원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대북 개발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요 이슈 중 하나로서 국제규범의 적용 문제를 검토함. -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은 국제사회의 여러 원조 공여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국제사회가 일반적 개발원조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도 역시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경험이 주는 일반적 교훈,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정립한 국제규범을 대북 개발지원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