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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독일, 2030 기후 패키지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

    발행일 : 2019.09.28 조회수 : 146
    □ 독일 정부, 2030 기후 위기 대응책 발표 ○ 2019년 9.20일 독일 대연정,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합의 - (배경) 독일은 2019년 1990년 대비 CO2 약 30% 감축에 성공했으나, 2020년 40%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 - 독일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 기민/기사연합(CDU/CSU)은 장장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 끝에 합의에 도달 ○ 2030년까지 총 500억 유로를 투자해 1990년 대비 CO2 55% 감축 목표 - (목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CO2 55% 감축하고자 하며, 현재 연 8억 6,600만 t에서 연 5억 6,300만 t 으로 감축 예정 - 전체적으로 기후보호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 대응책으로 CO2 가격 책정, 즉, 디젤, 가솔린, 천연가스, 난방유, 석탄 등에 대한 적용 예정 - (총 예산) 500억 유로 규모, 신규 부채는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 - 사민당은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기후보호 목표를 평가하기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