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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일본 전력설비자재산업

    발행일 : 2019.12.24 조회수 : 327
    □ 정책 및 규제 ㅇ 전력 시스템 개혁 제3탄 '발·송전분리' -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력 시스템 개혁 제3탄(최초는 지역간 전력융통기관설치, 제2탄이 전력 소매업 진입 자유화)으로 대기업 전력회사는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을 2020년 4월까지 분사화(법적 분리)하도록 요구되고 있음. - 회사를 분리함으로써 송배전의 독립성을 높이고 신규업자가 송전선이나 전주를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목적임. 송전부문과 발전부문의 회계를 나누는 '회계분리'는 이미 실시되고 있음. 정부는 신규업자의 참가가 늘어나면 경쟁을 통해 전기 요금이 인하되기 용이하다고 보고 있음. 경쟁을 거친 뒤에는 나라에서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가하는 규제도 '20년 이후 철폐할 방침임. - 이미 도쿄전력HD는 발전, 송전, 소매 회사를 분리함. 그 가운데 화력발전사업은 중부전력과 공동출자하는 JERA로 통합하였음. JERA는 시너지 효과로 5년 이내에 연간 1000억 엔 이상의 막대한 수익개선이 전망됨. 한편으로 전력회사간의 합종연횡, 업계 재편이 일어나리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