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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트럼프 행정부, 5G 국영화 검토중

    발행일 : 2018.02.26 조회수 : 489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경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5세대(5G) 무선 통신망을 국영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그러나 트럼프의 5G 계획은 다음의 이유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됨 ○ 미국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FCC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5G 무선 통신망 구축은 고비용, 비생산적이라고 함. ○ 5G 무선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 구현까지 시간이 필요함. - 중간 대역(3.7 - 4.2GHz)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5G 통신망을 지원 할 5G 장비 공급 업체가 없음. - 기존 통신망에서 500MHz 스펙트럼을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함. - 최근 5G 무선 통신망용으로 개발 된 모뎀도 중간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지 못함. 통신망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통제하는 대신, 통신 기기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기존 통신망을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통신 보안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존 통신망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최상의 접근 방법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