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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美, 코로나19 접촉 추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동향

    발행일 : 2020.06.25 조회수 : 47
    미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정부 및 기업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초,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두 건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발표되었다. 공화당은 소비자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주 검사(state attorneys)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집행하고 소비자의 소송과 주 법령 시행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도록 하는 '2020 코로나19 소비자 데이터 보호 법안(The COVID19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of 2020)'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이 발표한 '공중 보건 비상 개인정보 법안(The Public Health Emergency Privacy Act)'은 연방법이 주법 보다 상위에 있어서는 안되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 소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로 코로나19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6월 코로나19 접촉 추적앱에 초점을 맞춰 규제범위를 축소한 '접촉 알림 개인정보 보호법안(The Exposure Notification Privacy Act)'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