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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발행일 : 2020.01.28 조회수 : 27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은 시설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동일 사업 유형의 협약수익률 수준하에서 체결되고 있음. - 시설물 종류, 민간투자비 규모, 운영기간 등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협약수익률 결정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험분담 및 지원 정책인 건설보조금도 협약수익률을 낮추는 데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기간 및 적격성조사도 협약수익률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분석 내용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