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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 미국ㆍ일본의 적격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

    발행일 : 2019.11.11 조회수 : 40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세의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함에 따라 펀드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과의 불일치가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유보된 손실과 기납부된 소득간의 통산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동일 투자기간의 동일 실질소득에 대해 과세상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격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을 불인정함으로써 순이익에 대한 과세원칙이 정립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분배된 이익을 소득원천별로 과세함으로써 도관주의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간 세제적 취급을 달리하는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산 자본손익에 관한 통산 및 이월공제를 인정함으로써 과세가 유보된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실 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주류인 시장환경 아래에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과세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일본의 세제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투자신탁의 운용대상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에 따라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는 점도 독특하다. 상장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손실의 이월공제 기간은 미국에 비해 짧은데, 3년간만 허용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소득구분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포괄적인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적용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소득 과세방식을 원천징수방식과 신고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원문 보기 시 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