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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9 유엔 고위급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19.11.11 조회수 : 30
    ㅁ [개최 배경 및 의의] 2019년 9월 23~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행동. 개발재원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유엔 고위급회의(UN Summit)를 개최함. - 매년 유엔총회 기간 동안 다수의 고위급 회담(high level meetings)이 병행되었던 것과 달리, 2019년에는 주요 이슈에 대한 2개의 정상회담과 3개의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회의 주간(summit week)을 지정하고 국제사회 정상들의 행동과 공약을 촉구한 점이 특징적임. - 이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정상회의는 2015년 9월 제70회 유엔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로서 SDGs를 수립한 이후 4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정상급 회의임. -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현상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과 개별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후행동을 촉구하였음. ㅁ [주요 논의 내용] 이번 고위급회의는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상과 민간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여 각 주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 공약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2030년 목표달성까지 10년이 남은 현 시점에서 회원국들은 SDGs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진입지점 등을 논의하고 SDGs의 이행과 가속화를 위한 정치적 선언문을 도출하였으며, 가속행동 공약 플랫폼을 활성화 함. -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적응, 복원력 제고 잠재력이 높은 6개 분야와 3개 중요 범분야 주제와 관련하여 각국 정상 및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기후행동 공약이 이루어짐. - 개발재원 고위급 회담에서는 최근 개발재원 환경의 주요한 변화를 발표하고, 7개 주요 분야로 설정된 국내공공재원, 민간 비즈니스 및 금융, 개발협력, 무역, 부채, 시스템, 기술과 역량에 대한 그간의 이행성과를 점검하였으며, 향후 추진할 22개 이니셔티브와 주요 행동계획을 발표함. ㅁ [시사점] 유엔 고위급회의는 국제사회가 SDGs 및 파리협정 이행, 개발재원 마련 등 다자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를 검토하고, 목표달성 기한까지 각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가속화해야 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계기가 됨. - 우리나라는 K-SDGs 수립을 완료하고, GCF 공여액을 두 배 증액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2020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선언한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자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제적으로 민간기업의 기후행동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기후행동 추진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반환경 마련과 정책적 신호 제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