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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 규제 완화가 살 길이다: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발행일 : 2008.06.19 조회수 : 82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2006년 7월 1일에 출범한 민선 4기 경기도정의 24개 중점과제 중 핵심이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라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4기 2년 동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개혁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추진해 오면서 중앙정부 및 국민들에게 수도권 규제 개혁의 선두주자로 각인되어 왔으며, 2007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악 저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기도는 대표적인 5대 수도권 규제인 기업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팔당상수원 규제, 대학규제 등의 개선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규제천국인 경기도를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경기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