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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 일본의 자원.에너지 확보전략과 시사점

    발행일 : 2008.06.17 조회수 : 115
    일본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2007년 3월 각의 결정)’ 에 입각하여, 범정부 차원의 ‘자원확보지침(2008년 3월 28일 각의)’ 을 마련하였다. 즉, 자원확보 전략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개발 원조,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 경제협력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의 안정확보 전략과 대응책으로 탐광개발의 추진, 리사이클의 추진, 대체재료의 개발, 희귀금속의 비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① 일본 JOGMEC의 자금 지원 확대, ② JBIC(국제협력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책 강구, ③ 일본무역보험(NEXI)의 지원 강화, ④ 자원개발 인력 육성 등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