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8년도 북한 대외경제 전망

    발행일 : 2008.02.27 조회수 : 63
    ▣ 지난 2007년에는 북핵문제가 2ㆍ13 합의와 10ㆍ3 합의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이를 계기로 북ㆍ미 양자간 대화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핵실험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말까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북한의 핵신고 지연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북ㆍ미관계 개선도 지연되면서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이 북한 대외경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음. ▣ 그 결과 200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6년의 29억 9,600만 달러보다 줄어든 27억 달러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도 한층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2008년도 대외경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진전 여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치ㆍ외교및 경제적 관계의 진전 여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여부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금년 2월에 출범하는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본 글에서는 2008년도 북한 대외경제의 상황전개를 △ 상황전개 Ⅰ: 북핵문제 진전, 남북관계 개선, 북한 대외경제 환경 개선 △상황전개 Ⅱ: 북핵문제 답보 상태, 남북관계 소강 국면,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상황전개 Ⅲ: 북핵문제 합의 결렬, 남북관계 악화, 북한 대외경제 환경 악화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함. ▣ 한편 △‘상황전개 Ⅰ’의 경우 무역총액은 32억~35억 달러, 대북 투자는 3억~5억 달러 △‘상황전개 Ⅱ’의 경우 무역총액은 25억~27억 달러, 대북 투자는 5,000만~1억 달러 △‘상황전개 Ⅲ’의 경우 무역총액은 23억~25억 달러, 대북 투자는 거의 중단될 것으로 각각 전망됨.